오는 7월 31일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세입자들이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임대차법 존폐 논의가 시작도 안 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면서 지난 전세계약 시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했던 집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주인들은 새로 계약할 때 전셋값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할 것입니다. 전세 물건은 없는데 집주인들의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욕구는 어느 때보다 강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째 지속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사 현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평상시 대비 시멘트 출하량이 90% 이상 급감하면서 총 81만톤(752억원)의 시멘트가 건설 현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시멘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공장들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건물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핵심 공정인 골조 공사가 중단됩니다. 서울의 주택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3000여개 주거시설 공사 현장의 60%가량인 2000여개 사업장에서 이번주 골조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금융 관리'에 적극 나섭니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 시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도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금융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은 이 원장의 첫 정책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금융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를 취합한 뒤 경제 충격이 올 경우 부동산 금융이 부실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업권과 금융사별로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높은 금융사 비중을 적극 관리할 방침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07214/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은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건물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오래된 건물의 경우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내/외부 환경에 의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단열재 등의 일부 부속품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기에 이를 일부 수선만 하기에는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가 건물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 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주변의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및 철근 등과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최대 20%가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건축주들의 부담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큰 이슈였던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주택이 붕괴되어 많은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최근 신축 사업장에서는 각종 안전진단 및 시험대상이 늘어나는 등 규제가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을 보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이 비용 면에서도, 각종 인허가 규제 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노후화 건물을 재탄생 시키는 '신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