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종전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주택을 팔 때는 현재는 다주택자더라도 추후 그 집 한 채만 남겼다가 판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착한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생 임대인 제도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없앨 예정입니다. 또 2년 거주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증여 열풍이 다시 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전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지난달 증여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올 초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을 위주로 증여 움직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들어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이유로는 ‘세금 절감’이 꼽힙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높아진 공시가격을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개선됩니다.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된다는 설명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0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