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의 개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세는 본인이 소유중인 재산에 대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유세이자 지방세입니다. 과세일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토지나 건축물 등을 포함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지서를 소유자의 소재지로 발송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 투기과열과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적용을 받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기간을 준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엄밀히 말하면 보유세는 아닙니다.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외 다양한 소득들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부동산을 통해 얻는 소득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는 날 도장을 깜빡했다...?

그렇다면 도장을 찾으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장을 만들러 가야할까요? 

계약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도장의 유무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이 되므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의 여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