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막기위해 등장한 '안심전세 앱', 낱낱이 파헤치기 

안심전세 앱은 정부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목적물의 시세와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달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적정 시세와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에 앞서 여러 정보를 앱을 통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But,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매가·시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일단 해당 지역의 매매가 수준을 제공한다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준이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많은 전세사기나 혹은 깡통전세의 경우에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거나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빌라의 경우 매매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작기 때문) 형성된 매매가가 제대로 형성된 매매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전세사기단이 의도적으로 만든 시세를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2) 나쁜임대인 명단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나쁜 임대인 명단의 경우에는 아직 법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나쁜 임대인 명단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현재 HUG의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세 임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3) 시세가 하락에는 무방비합니다.

전세사기앱 개발 예정 정보를 보면 시세와 자동 비교해서 위험 매물인지 판별해 준다는데 그 당시에는 위험 매물이 아니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위험매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까요?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나 깡통전세 피해자의 상당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매가는 전세가보다 많이 높은 게 좋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많이 높은 임대차 목적물과 전세 계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라면 시세 하락 시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높다면 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을 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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