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 빌딩 매매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당시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으로 떨어진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서서히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달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셈입니다.

이어 "내년 한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못 뽑기’에 나서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징벌적 세금·규제가 100%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부 대책 중 일부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17년에 비해 여전히 높거나 까다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종부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6.0%에서 5.0%로 낮아졌지만 아직 2017년 2.0%의 2.5배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2주택자와 3주택자 일부(과표 12억원 이하)만 폐지됐을 뿐 제도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정부는 올해 71.5%에서 내년 69.0%로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2018~2019년 68.1%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시장 흐름이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대응책에 대해선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늦게 돌려줘라'고 주대임대사업자들을 부추겨 세입자들의 시름이 늘고 있습니다.

26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세금 절대 돌려주지 말라'라는 제목의 한 부동산업계 종사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지금 세입자들이 도망갈 눈치는 보고 있는데, 절대로 보증금을 내주지 말라"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손실을 메꾸지 못한다. 폰을 끊고 소장이 날아 올 때까지라도 몇개월을 버텨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월 1526억원 대비 336억원이 늘었습니다. 보증 사고는 8월 1089억원 이후 계속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가 보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의 인력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 만으로 성립가능 합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날인의 존부’ 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하든 막도장으로 날인 하든 서명만 하든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식계약 :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불요식계약 :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구두계약 : 서면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 : 매매계약 체결 전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혹은 본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이며 모두 가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 서명/날인의 법적 효력

-인영 : 도장, 인장을 찍어 나타나는 형적을 말합니다.

-서명 :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이 대신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날인 :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도장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무인(지장)도 유효합니다.

-기명 : 기명(記名)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적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기명은 보통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명과 함께 날인하는 기명날인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이름을 대신 써 주었다면, 이는 ‘서명’이 아닌 ‘기명’에 해당)

-기타 

  1) 인감 : 도장 중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뜻합니다.

  2) 무인 : 손가락으로 찍는 지장을 의미합니다.

  3) 서명날인 : 말 그대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