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3.0%를 넘어서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 중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5157만8178명으로, 국민 절반 이상인 53.2%가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날 경우 연 이자율은 1.8%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이자율 고시는 6년 전인 2016년 8월 개정되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저축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 등 이자율을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연면적 1000평(3300㎡) 이상 중·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올해 거래량(분기 기준)이 팬데믹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서울 연면적 1000평 이상 업무·상업용 빌딩 분기별 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11일 기준)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감소했습니다.

과거 1000평 이상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는 2020년 1, 2분기만 하더라도 20건대였지만 3분기 들어 35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1분기 42건에 이어 2분기에는 48건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스퀘어 측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 부동산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2200여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202가구로 전월(1만4639가구)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3674가구, 지방은 8528가구가 입주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2개 단지, 경기 8개 단지, 인천 4개 단지가 입주해 경기, 인천의 공급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은 총 14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부산, 대구, 충북 등에서 10개 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내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며 "금리 인상에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거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새 아파트 입주시장에서도 시기 지연, 웃돈 하락 등 거래 실종 여파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되면서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열풍에 신축으로 수요가 몰렸던 분위기가 반전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매물 증가, 기준금리 인상, 분양권 투자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5년차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1로 집계됐고 전달 대비 1.23%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99.8을 기록하면서 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로 입주 2년차를 맞이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은 지난달 거래 가능한 매물이 100개가량 쏟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10개 수준에 불과했는데 2년 사이 열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시장 약세로 수분양자들이 세입자를 구하고도 대출을 받아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깨끗한 거주지 선호 현상으로 신축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려는 집주인들이 신축 아파트부터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속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서울 명동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3일 글로벌 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최근 발간한 '2022년 3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명동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6.7%포인트 내린 45.8%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했다"며 "이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명동이 위치한 중구였고, 이어 홍대가 있는 마포구와 강남구에도 발길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명동 상권의 성격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소형 브랜드 매장이 팬데믹 후 고전하는 동안 대형 플래그십 매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명동에서 발생한 공실 중 약 56%가 화장품 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애플스토어가 명동 하이드파크에 입정했고, 나이키와 아이더도 지난해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조서란 당사자 간의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조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 효과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기초로 인도(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명도 시 비용, 절차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주택의 경우 차임액 2기분 연체, 상가의 경우 차임액 3기분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를 하려 할 때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지만 미리 임대차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기반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소전 화해조서의 한계

가.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대리인 출석 가능) 화해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판사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양 당사자가 출석하였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조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어도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재되어있는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집행관이 집행 불능을 할 수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강행법령 위반사유로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조서를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례1.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은 1개월 내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사례2. 임차인이 1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작성될 수 없으며, 작성 기간도 몇 개월 소요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실거래가 vs 기준시가의 개념 이해하기

모든 부동산은 하나의 단일 가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용도와 사용처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와 같이 조금씩 성격과 기준이 다른 가격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각각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쉽게 말해서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시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안에 평형과 컨디션이 비슷한 5세대가 거래되었다 가정했을 때, 각 호실별로 거래된 금액을 실거래가라 합니다.

그리고 5세대의 실거래가 평균을 시세라고 표현하며 현시점에서 해당 매물들을 대표하는 평균 거래 금액이 됩니다.

2. 기준시가

기준시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특정 점포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70~80% 선으로 산정되는 기준시가는

1) 공동주택 기준시가

2) 상업용/건물용 건물 기준시가 (오피스텔, 3,000㎡ 이상의 상가, 또는 100호 이상의 건물 및 일반 건물)

3) 골프 회원권 등

세 가지 기준시가로 분류합니다.

3.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땅의 가격을 공시(여러 사람에게 알린다)의 의미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약 2,750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0만 필지의 토지(표준지)를 선정, 조사,평가하여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되고 지자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가격을 선정할 때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모두 직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오늘은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개념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모두 공고 이후 이의 기간을 가지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적정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최고 부촌 중 한 곳 반포! 얼마나 살기 좋을까? [같이 걸을까 반포 #1]

“장점도 교통 단점도 교통?”

반포는 정말 다양한 상권이 가득하다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특히 여러 유동인구가 거쳐 지나가는 고속터미널부터 복합쇼핑몰인 강남 신세계백화점, 매력적인 자연을 볼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까지! 너무 매력 넘치는 이 곳에 알파카와 매직테이너 하재용이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먼저 학구열의 도시라 불리는 만큼 학원이 굉장히 많아 놀라운 모습입니다. 반포에 위치한 한 투썸플레이스는 그 자리가 오랫동안 공실이었는데 투썸이 들어오면서 더욱 핫해졌다 하죠. 특히 학원이 많고 ‘카공족’을 위해 1인 스터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다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인 센트럴자이, 반포자이, 신 반포자이, 그 외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며 더욱 세련된 외관으로 건축을 진행한다 합니다. 반포의 밤이 아파트들 덕분에 더욱 화려해질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도 반포의 맛집과 코로나 초기 시절의 반포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반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테이너 알파카와 매직테이너 하재용이 생각하는 맛집! 그리고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