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기존 동(洞) 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투기와 관련 없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국토부는 새 가이드라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토지의 법률적 최소 단위인 필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치동의 한 주민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규제까지 엮여 있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모텔사업주들 사이에 ‘오피스텔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인근 모텔촌에서 영업하는 모텔은 일곱 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선 최근 5년 사이 모텔 20여 곳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고층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텔을 오피스텔로 재건축하면 양도세 부담도 피할 수 있어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 자산의 잠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영끌’로 빚을 내 집을 산 이들은 물론, 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들의 삶도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폭등에도 별다른 대책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인 2020~2021년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의 금리 상승이 본격화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시뮬레이션한 A씨의 사례를 보면 이자 상승 충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A씨는 2년 전 서울 서초구의 25평형 아파트에 8억1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가며 전세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받으며 신용대출 1억 원도 더했습니다. A씨의 최초 대출 당시 월 이자 상환액은 약 13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픽스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가 오르며 2년 후인 이달 금리 갱신 시점에는 상환액이 약 259만3000원으로 늘어 거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최소 한차례의 빅 스텝을 거쳐 현재 2.50%에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3.50%까지 1.00%포인트 더 오르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 전세 자금을 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으며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이 부동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수동 일대 부동산이 계속 뜨거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창고, 공장, 정비소 등이 즐비했던 이 일대가 카페거리로 재탄생하며 MZ(밀레니얼+Z세대)세대들에게 ‘핫플(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는 꽤 됐지만 성수동의 변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 패션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무신사는 올 초부터 성수동 옛 CJ대한통운 부지에 신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은 지난 5월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디올 성수’를 오픈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수는 노후 건축물과 폐공장이 즐비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걱정해야 했던 동네였습니다. 과거 성수동은 인쇄업과 수제화, 가죽 산업 등이 발달해 공장과 창고가 대부분인 공업단지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는 성동구의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성수동 일대를 도시재생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 사업을 펼치는 등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성수동 골목에 자리한 과거 창고, 공장을 개조해 색다른 카페 등으로 변신하면서 문화거리로 재생되게 이릅니다.

화이자타워, 아이콘 역삼, 363강남타워, KDB생명타워. 모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매각이 중단된 건물입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도 측과 매수 측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인 알스퀘어가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된 매매가액의 합계는 약 13조96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7%가량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급감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 깨지는 딜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대출 금리보다 임대수익이 훨씬 높아야 거래가 활성화될 텐데 당분간은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면작성 의무)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 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날인의 존부’ 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불요식 계약 : 별다른 양식(요식)이 필요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의 의사전달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을 합의하여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을 합의하고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6102 판결 [부당이득반환]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로금으로 700만원을 송금하였다.

역세권의 의미와 가짜역세권 구별하기

역세권이란?

역세권이란 보통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역세권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역세권에 속해 있는 매물은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가짜 역세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상 도보 10분 이내에 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짜역세권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가짜역세권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직접 걸어보면서 확인하기

알아보고 있는 부동산이 진짜 역세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물건지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하며 직접 역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500m내에 역이 있다하여도 해당 물건지와 역사이에 장애물이나 기타 여건들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직접 걸었을 때 도보 10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둘. 지하철 개통 예상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기

해당 지역에 곧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만 믿고 덜컥 부동산을 구매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역을 개설한다고 확정이 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번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착공이 시작되지 않은 정보는 100%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역세권의 의미와 가짜역세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에 주 이동 동선을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레알 강남의 주민들, 로컬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고? [같이 걸을까 강남 #3]

“강남은 정말 포텐셜이 높은 지역이에요.”

지난 2편에 이어 강남의 이야기를 이어 해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 강남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강남은 다양한 상권과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꾸준하게 개발과 신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남에서 거주하는 또한 평일에 오피스를 이용하는 찐 로컬들이 다니는 거리의 맛집을 알아보고 낮 상권과 밤 상권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남역 찐 로컬 맛집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오피스 상권과 학원,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이 있어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풍부하지만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풍경을 볼 수 있어 같은 강남이지만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테이너 알파카와 매직테이너 하재용이 추천하는 강남역 찐 로컬 맛집들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이 투자한 건물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