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 역세권에 들어선 4066가구 규모 고덕아르테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일 16억4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가격 19억8000만원과 비교해 3억4000만원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로 인한 매수심리 실종이 맞물리면서 이번주 서울 모든 지역의 아파트값이 하락 또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을 구별로 봤을 때 용산과 서초만이 보합(0%)을 기록했고 나머지 23개구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나홀로 상승했던 서초구도 전주(0.01%)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을 눈앞에 뒀고, 용산구만이 최근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지역 개발 발표로 인한 기대감으로 0.05%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절벽 속에서 호가를 확 낮춘 급매물에 의해 당분간 아파트값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8/688532/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날까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낸 시가로 비주거용 건물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건물주가 낸 심판청구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을 내린 사건은 총 34건입니다. 34건 모두 기각으로 종결돼 심판을 청구한 건물주 중 상당수가 법원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 중 최소 20건 이상이 법정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국세청만 아는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과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은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에 해당할 경우’가 전부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모든 건물주를 상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비슷한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에게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며 “현 과세 방침이 유지된다면 국세청을 상대로 한 건물주들의 소송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507431

 올 상반기 서울 강서구에서 거래된 신축 빌라(연립·다세대) 전셋집 두 채 중 한 채가 ‘깡통주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82%가 화곡동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체결된 신축(2021년 이후 준공) 빌라 전세 거래 3858건 가운데 21.1%(815건)의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 90%를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593건에 달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거래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빌라의 깡통전세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80506891

 정부는 오는 9일 예고대로 250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수도권 역세권 개발과 고밀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수도권 신도시 연계 개발, 리츠 임대주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주거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와 수도권 내 주요 입지 내 주택 공급이라는 큰 원칙을 정한 뒤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 비주거지역 의무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최대 270만~280만호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심 개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사업 승인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691870/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 통계에서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값은 0.12% 내려 2019년 6월(-0.11%)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연간 25.4% 오르며, 2002년(29.3%)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역 발표 같은 교통 개발 호재에 수도권 외곽 집값도 급등세를 보였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상승 폭(0.03%)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의 조정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8/08/OCWVVVJ7RBBNZF76TLT2BM5UFM/

부동산 시장에는 간혹 저가 매입이 가능한 매물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경험이 적은 분들은 가격만 보고 덜컥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연결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사항과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단어가 표현해 주는 그대로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반사항이란 통상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듯한데요. 위반건축물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들에서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건물들은 규모가 작은 건축물들이 많고 그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주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정도의 개조 및 증축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이 정한 허용성을 지켜 허가를 받고 승인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용성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수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반사항을 나름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베란다 확장
• 주택 세대수 쪼개기
• 고시원 등의 취사시설
• 지붕 구조물(캐노피) 설치
•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시에는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봤지만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관청에 적발이 안 된 상태이며 추후 자신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소유주분들 중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건축이 완료되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에 적발될 시에는 여러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건축물대장에 ‘적법한 기준 내 지어진 건물이 아님‘,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표기되고 일정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시정사항이 내려지고 기한에 맞춰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이란 벌금과 유사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 부과)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을 총 5회까지만 부과했고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이행강제금에 관련하여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있고 난 후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나 벌금 등의 행정벌과는 그 성질이 다른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벌금 등과 중복 부과 가능
•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부과 가능
• 타인(새로운 매수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음 

• 기간에 따른 소멸시효 없음

새로운 주택 표본인 아파트를 짓고 발전이 거듭되면서 이제는 노후화가 시작된 주택수가 점차 증가하는 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추세인데요, 노후화가 진행된 주택들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실제 공사비용뿐 아니라 기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재개발 보상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얼마만큼의 재개발 보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는 약 3개월 정도의 주거대책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약 700만원, 9인 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전비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토지보상법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재개발 진행 측과 소유주 양측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 액수를 지급한다 되어 있지만, 간혹 지급과정중에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협의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공고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 후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재감정 이후 결정된 금액도 만족할 만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앙 통지 수용 위원회를 통해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역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여 재조정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