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PACA 영상

트럼프 사위 일가와 모리빌딩이 한국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

[KODA 20주년 컨퍼런스]

✨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개발 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2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 일본의 모리빌딩 부사장, 트럼프 사위 일가인 쿠슈너 등 전 세계 개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부동산 개발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ARPY(Young Developer) 3기 1등 출신인 알파카 김영정 대표가 디벨로퍼들의 네트워킹 현장과 K-부동산의 미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판례 알아보기👨‍⚖️: 배우자가 몰래 재산 처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부 공동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일방적인 재산 처분 행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

사건 개요: 63년간 일군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 😠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6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였습니다.

• 피고(배우자)는 원고(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을 5명의 자녀 중 장남에게만 연속적으로 증여했습니다.

• 증여된 재산은 두 부부가 오랜 기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었고, 그 성격상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주지나 생계 수단(농경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일방적인 재산 처분은 중대한 이혼 사유! ⚖️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양 및 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관리의 중요성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특히 거주지나 생계 수단이 되는 주요 부동산을 일방이 동의 없이 처분할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부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부 간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은 관계의 파탄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중소형 빌딩 관리 필수 업무 가이드 🔑

중소형 빌딩을 소유하신 건물주님들,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수익률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형 빌딩처럼 전문 관리 업체에만 맡길 수 없는 중소형 빌딩은 건물주가 직접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빌딩 관리의 필수 업무들을 알려드릴게요! 🏢

1. 임차인 관리: '공실률'이 곧 수익률! 🤝

중소형 빌딩 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차인 관리입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잘 입금되는지 확인하고, 미납 시에는 신속하게 소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관리: 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여부, 임대료 조정, 새로운 임차인 물색 등 전반적인 계약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민원 및 불편 사항 처리: 임차인의 시설 고장, 소음, 주차 문제 등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임차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임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 유지보수: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일! 🛠️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임차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면 꾸준한 시설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 정기 점검: 전기, 수도, 소방,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법정 정기 점검을 잊지 말고 제때 실시해야 합니다. (저번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시설물 하자 정기점검'을 참고하세요!)

• 고장 및 수리: 에어컨, 보일러, 조명 등 시설물이 고장 나면 신속하게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해야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 및 환경 관리: 건물 내·외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조경 관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및 행정 업무: 놓치면 큰일! 📝

건물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물 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 법규 준수: 건축법, 소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각종 서류 관리: 임대차 계약서, 시설물 점검 기록, 수리 영수증 등 중요한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비상 상황 대비: 만약을 위해! 🚨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건물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보험 가입: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건물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 비상 연락망 구축: 소방서, 경찰서, 병원, 전기·가스·수도 관리 업체 등 비상시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해두세요.
  
  

중소형 빌딩 관리는 건물주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건물주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대로 파헤치기 💰

부동산을 팔 때(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건물주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 이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장기적인 부동산 보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적용될까요? 🏢

• 적용 대상: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 공제 배제 대상:

  • 미등기 양도자산

  • 비사업용 토지

  • 조합원 입주권(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과 주택의 종류(1세대 1주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율 (일반 부동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

  •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6%

  •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8%

  • ... (매년 2%씩 증가) ...

  • 15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3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 12억 초과분):

  • 이 경우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양도차익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보유 기간별 연 4% + 거주 기간별 연 4%

    • 최대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 시 **80%**까지 공제 가능

  •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위 기본 공제율(연 2%,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꼭 챙겨야 할 이유!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바로 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공제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부해야 할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30% 공제를 받으면 3억 원이 공제되어 7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

팁: 보유 기간 계산은 어떻게? 🗓️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는 매입과 보유뿐만 아니라 '양도' 단계에서 세금 전략까지 포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니, 내 건물ㄹ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 "제 2의 성수동" 영등포, 투자 가치 100% 급상승의 조건! 🔥

가능성이 있는 투자 지역을 원하신다면 '과거의 성수동'과 모든 하드웨어(입지 등)이 똑같은 '이곳'을 주목하세요! 🚨

영등포의 '대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유도-당산-영등포까지 상권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장과 주택, 상권이 뒤섞인 모습이 꼭 10년 전 성수동 같죠? 여기에 "딱 하나!" 지역적 킥이 더해진다면...?

안녕하세요, 친근한 전문가 스타일로 영등포 상권 분석 결과를 전달드립니다. 이번 야간 상권 답사는 선유도부터 당산역을 거쳐 영등포 메인 상권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영등포는 투자 가치가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을까요? 

✅ 영등포, 성수동과 무엇이 닮았나?

• 과거 성수동처럼 공장, 유통상가, 주택, F&B가 잘 어우러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성수동이 강남 접근성 등의 이점을 가진 것처럼, 영등포는 여의도, 홍대,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 아직 성수동 대비 평당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저평가'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

🚀 투자 가치를 100% 띄울 '한 방'은?

영등포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신사나 젠틀몬스터 같은 대형 패션 업체가 들어와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응집력이 발휘된다면, 상권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영등포가 가진 강력한 '하드웨어'

• 중공업 지역의 가치: 서울 전체의 3.3%밖에 없는 중공업 지역이 많아, 건축학적으로 대지의 가치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중공업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 종상향 이슈도 있어 잠재력이 높습니다.

• 전체 평지 상권: 상권 전체가 평지로 되어 있어 개발 및 이동이 편리합니다.

• 개인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 성수동은 이미 개인이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반면, 영등포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중공업 지역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 답사 주요 코멘트

• 선유도: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평수가 저렴해 매수자들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 당산역: 짧은 먹자 골목이지만 권리금이 세고 객단가가 괜찮습니다. 허브 족발, 참새 방앗간 등이 유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영등포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분위기가 있지만, 하드웨어는 이미 충분히 갖춘 포텐셜이 높은 상권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