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전, 월세 대란이 예상되면서 임대차 3법의 전면 폐지보다 미세 조정 위주로 정책 조율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으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국민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임대차 신고제 유예를 시작으로 정부는 ‘8월 전, 월세 시장 대란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 월세 관련 대책 마련도 추진 중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52650091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나 올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시장에 매물을 끌어들였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른 탓에 실제 거래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매물은 약 6만 1천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785건입니다. 금리 인상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거래 부진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연 4~6.59% 수준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며 이 영향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외곽 지역 (노원, 관악)은 이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실시로 인해 전주 대비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무주택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67042/

1)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